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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단속 적법성 연방대법원이 심리…판결 따라 감소·폭증 영향

LA한인타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늘어나는 길거리 홈리스 텐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로컬 정부의 노숙자 단속 활동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연방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다.   판결에 따라 노숙자 단속 확대로 길거리 노숙자 캠프가 줄어들거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다룰 케이스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오리건주 그랜트 패스시 정부가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에게 티켓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 단체들이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잘 곳이 충분하지 않아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그랜트 패스 시는 티켓 발부는 공원이나 인도 등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노숙자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8조는 범죄에 대한 특정한 처벌 방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2005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건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라고 판결했다.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은 수정헌법 8조에 따라 실내에서 잘 수 있는 옵션이 없어서 길거리에 잤다면 노숙자라는 지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애리조나주 등 서부지역 8개 주는 제9 항소법원 판결로 홈리스 노숙 금지 또는 텐트 철거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로컬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캠핑을 제한할 권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은 18일 연방 대법원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보수 성향을 보면 인도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시 조례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연방 대법원이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로컬 정부마다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노숙자 텐트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대법원 노숙자 노숙자 단속 길거리 노숙자 노숙자 텐트

2024-04-18

배스 시장 취임 후 홈리스 신고 외려 증가

부피 큰 물품 수거, 낙서 제거, 불법 쓰레기 투기 등 LA시민의 생활 불편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홈리스 관련 불만은 이전보다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통계분석 매체 크로스타운은 민원신고 ‘311’의 접수건을 분석, 홈리스 텐트 관련 신고가 지난 1분기(1~3월)에만 총 1만4656건이 접수됐다고 24일 보도했다. LA에서만 매일 162건의 홈리스 관련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는 전년 동기(1만4138건) 대비 약 4% 증가한 수치로 배스 시장 취임 후 오히려 홈리스 관련 신고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에릭 가세티 전 LA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분기(1만564건)와 비교하면 무려 40% 가까이 신고가 급증했다.     한인타운 내 홈리스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올해 1분기 홈리스 텐트 신고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인타운(625건)은 웨스트레이크(823건), 할리우드(71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한인타운에서는 하루에 7건꼴로 홈리스 관련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 외 민원은 신고 건이 감소했다.     먼저 매트리스, 소파 등 부피가 큰 물품 수거 요청 건은 총 14만3000건이었다. 전년 동기(15만9000건) 대비 10% 줄었다.     크로스타운은 “물품 수거는 전체 311 신고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요청이 많다”며 “신고는 다소 줄었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의 12만7000건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큰 물품 수거 요청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그라피티 등 낙서를 지워달라는 요청은 약간 감소했다.     지난 1분기 낙서 제거 요청은 7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8만4000건) 대비 약 7% 줄었지만 2019년 같은 기간(6만6000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편이다.     지난 3월 LA한인타운에서도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화랑청소년재단 소속 학생 등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낙서 지우기 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본지 3월 20일자 A-3면〉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은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311 데이터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 투기 1분기 신고는 2019년(2만6700건), 2022년(2만6800건), 2023년(2만600건) 등 계속 감소 추세다.     배스 시장은 지난 17일 취임 후 가진 첫 시정 연설에서 311 신고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연설에서 “팟홀, 낙서, 버려진 소파 등이 있는 경우 311에 신고를 해달라”며 “LA시 공공사업 위원회는 주민들의 요청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노숙자 신고건 노숙자 텐트 신고건 증가 신고건 데이터

2023-04-24

[독자 마당] 시급한 노숙자 대책

 얼마 전 신문에서 주민들이 노숙자들 때문에 주택가 입구에 바위 26개를 가져다 놓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노숙자들이 몰려 들어 텐트를 치자 이를 보다 못해 무거운 바위를 곳곳에 놓았다고 한다. 텐트를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기사를 보니 이번 사안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 중에는 바위로 인해 노숙자 텐트가 없어져 반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곳에 머물던 노숙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너무 심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내가 사는 아파트 입구의 옆에 노숙자 텐트가 들어서 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밤에도 소음으로 시끄럽고 주변은 쓰레기장으로 변한다. 손님들이 찾아올 때도 입구 사용을 기피해서 주차장 문을 통해 들어온다.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을 내치는 것이 몰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겪어 본 입장에서는 고충이 크다. 우리 아파트 옆의 텐트촌은 얼마 전 시정부의 청소차가 와서 정리가 됐다.     그곳의 노숙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분명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텐트를 쳤을 것이다. 시정부의 이 같은 단속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임시 조치만 하고 있으니 홈리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노숙자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요즘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심한 때는 방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노숙자를 몰아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들의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주고 자활을 돕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노숙자 문제를 방치할 경우 LA시의 주거환경은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다른 어떤 사안에 앞서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새로 LA시장을 선출한다고 하는데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다.  김기중 / LA독자 마당 노숙자 시급 노숙자 문제 노숙자 텐트 노숙자들 때문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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